[윤석열]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한 자리에 모시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검찰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은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에 앞서 대검찰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망관 차장검사입니다.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입니다.
이종근 형사부장입니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입니다.
복영순 공판송무부장입니다.
이철희 과학수사부장입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입니다.
복두규 사무국장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처리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이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검찰 개혁 추진입니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7개청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4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하였고 이후 금년 1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직접수사 부서 및 전담수사 부서 27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였습니다.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조사 시에도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등 변론권을 강화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및 처리 결과를 원칙적으로 법무부에도 보고하고 중요 감찰 사건은 의무적으로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내외부 감찰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검훈령예규 총 275개 중 비공개로 지정된 79개를 재검토하여 그중 31개를 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37쪽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외부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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